한국,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 통과

입법 배경과 규제 사각지대의 해소

최근 몇 년간 글로벌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게임사들이 급증했습니다. 그러나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나 환불 거부, 확률형 아이템 확률 미공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게이머들이 마땅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.

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합니다.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나 이용자 수를 보유한 해외 사업자는 한국 내 공식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적 고지 수령,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, 등급분류 및 확률 공개 의무 준수를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.

"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" 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

글로벌 퍼블리셔들의 대응과 시장 전망

주요 글로벌 게임사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한국 법인 설립 또는 전문 법률 대리인 선임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아시아 및 북미 권역의 중견 퍼블리셔들은 국내 법률 자문사를 통해 대리인 자격 요건과 실질적인 운영 체계 구축에 착수한 상황입니다.

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해외 게임사들의 행정적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통해 한국 시장 내 건전한 생태계가 안착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

향후 시행령 마련과 실효성 강화 과제

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준(매출액, 일일 활성 이용자 수 등)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갑니다.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정밀하게 규격화하여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 지정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어질 계획입니다.